법령 의료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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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8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엘케이파트너스 1 지후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오동운 1 김영옥 1 박성호 1 강은현 1 이기영 1 신명철 1 양희열 1 문필성 1 배준익 1 박세미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71, 2023. 6. 29.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2021년도간호조무사국가시험시행계획공고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9년

2.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8, 2019. 6. 28., 합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9상,652]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6.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6, 2013. 7. 23., 기각
  간호조무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조무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의료법 자격기본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의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의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0. 대전고등법원 2009. 9. 22. 선고 (청주)2009나229,(청주)2009나236(병합)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